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방개혁 2020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한국]]에서 [[참여정부]] 시기인 2005년에 [[대한민국 국방부]]에서 발표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. [[한국]] 정부는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방개혁법|국방개혁법]]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국방개혁추진계획을 국방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립 및 시행된다. 이때 지난 추진 실적 및 변화한 주변정세 및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지난 추진 계획의 중간 및 만료 시점에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. 이렇게 새로이 반영되어 수정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은 책자와 팸플릿으로 만들어져 주요 기관, 연구소, 대학으로 보내진다. 다만 별도로 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상비 병력 규모를 목표로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